[속보]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재판독립 침해 우려”

8일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재판독립 침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