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손보험 손해율 119%…한숨 늘어나는 보험업계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8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열린 ‘공·사 건강보험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험연구원]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실손보험 손해율이 119.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세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상승했고 4세대 실손 손해율은 147.9%까지 치솟았다. 보험 전문가들은 공·사 보험 건전화, 보험요율 정상화 등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서울 용산구 KDB생명타워에서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공·사 건강보험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1~4세대 요율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19.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손해율(116.6%) 대비 2.7%포인트 높은 수치다. 2021년 내림세를 타면서 손해율이 안정화됐다는 평가를 받던 1세대 실손도 지난해 110.8%에서 올해 113.2%로 2.4%포인트 상승했다.

같은기간 2세대 실손도 110.2%에서 112.6%로, 4세대 실손도 132.9%에서 147.9%로 각각 2.4%포인트, 15.0%포인트 상승했다. 3세대 실손은 유일하게 146.1%에서 131.0%로 15.1%포인트 손해율이 개선됐다.

보험 손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다. 4세대 실손 손해율(147.9%)을 예로 들면 보험사가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총 100억원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약 148억원이라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비급여 과잉진료, 의료비 지출 증가, 보험료 조정 제한 등으로 매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1·2세대 실손은 보험요율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상승세로 전환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손보험의 ‘만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 보험 건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전화를 위한 방안으로 △비급여 관리 △공·사 건강보험 정보연계 △의료이용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5년간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기록한 적자만 누적 10조원에 달하는 만큼 실손보험 요율을 정상화 해야 한다”며 “위험구분단위별로 연간 25% 범위에서만 요율 조정이 가능한 감독규정의 적정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