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로 8개 전쟁 해결” 트럼프, ‘상호관세’ 효용 강조하며 대법원 압박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FIFA 평화상을 받아 목에 건 후 월드컵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출범 이후 사실상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적용한 ‘상호관세’의 효용을 거듭 강조하며, 해당 관세의 법적 근거인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의 정당성을 연방대법원이 인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에둘러 내놨다.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IEEPA에 기반한 상호관세는 훨씬 직접적이고, 덜 번거롭고, 훨씬 더 빠르다”며 “강력하고 단호한 국가안보 효과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적었다.
 
IEEPA는 1977년 제정된 법으로, 해외 상황이 미국의 국가안보·외교·경제에 이례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제 거래를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세 부과에 IEEPA를 직접 활용한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이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현재 이 조치가 법적 권한을 일탈한 것인지 심리하는 상황이다. 앞서 1·2심은 모두 위법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활용의 핵심을 “속도와 힘, 확실성(Speed, Power and Certainty)”이라고 표현하며 “이 요소들이 있어야 일을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부여된 명시적 권한 덕분에 10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을 해결했다”며 “만약 해당 국가들이 이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단호하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IEEPA의 관세 활용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이어 공개 발언을 통해 사법부를 압박해왔다. 그는 대법원이 이를 제한할 경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흔들리고, 관세 덕분에 유지돼 온 미국 경제의 확장세도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같은 날 그는 케네디센터 공로상 시상식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서도 “우리가 막대한 손실을 보던 나라들로부터 엄청난 금액을 받고 있다”며 “그들은 관세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IEEPA 기반 관세가 “국가안보 측면에서 믿기 어려울 만큼 유익하다”고 강조하며 “관세를 부과할 다른 방법도 있지만, 국가안보에 순수하게 기여하는 방식은 이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세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공화당 내에서조차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막대한 수익이 있기 때문에 중산층에 충분한 배당을 지급할 수 있다”며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