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업무보고…권역별 성장엔진 등 균형발전 청사진 제시
김 위원장 "수도권 초집중으로 불균형…균형성장 컨트롤타워 될 것"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8일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봐야 한다"면서 "현재가 '국토 전체'를 '전략적 생산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재정의하고 권역별 성장엔진 구축, 지방대학 혁신, 메가특구 도입 등을 통해 새로운 균형성장 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업무보고의 첫 주자로 나선 김 위원장은 이날 인구·소득·기업·교통인프라·교육·의료 등 전 분야에서 수도권 초집중이 지속되며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이 심화했다고 진단했다.
지방시대위는 이에 따라 우선 권역별 대표 전략산업을 발굴하는 '5극3특 성장엔진' 구축을 본격화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확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이 국내에 1천400조 원의 투자를 약속했다"며 "이는 5극3특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역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지방대학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거점국립대를 '특성화 연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산학연 협력모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첨단산업단지·도심융합특구·신도시를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와 창업 친화적 창업 도시를 권역별로 조성하고, 전략산업 중심 광역경제권을 뒷받침할 '메가특구' 도입도 추진한다.
1시간 생활권 구축을 목표로 한 권역별 대중교통망 확충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자치분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극 중심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하고,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지방 권한을 확대한다.
또한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상향하는 실질적 재정분권과 함께 주민자치회 법제화,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 도입 등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지난 6개월간의 주요성과도 소개했다.
지방시대위는 지방 여건에 맞게 자율 편성하는 포괄보조금 예산을 올해 3조8천억원에서 내년 10조6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지난 9월에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역별 5극3특 성장엔진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19∼21일 울산에서 열린 '2025년 지방시대 엑스포'도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정부의 5극3특 전략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중앙부처와 시도의 경계를 넘어 전략과 지역공약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