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는 환자 상태에 따라 고도의 맞춤형 접근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정부가 이를 획일적 급여 기준과 가격 통제 아래 두려는 것은 결국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형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가 낮은 수가 체계 속에서 버티고 있는 마지막 생존 기반”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편입을 강행한다면 의료계는 전례 없는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며, 개원가의 분노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면서 “정당한 진료권과 생존권을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과잉 이용으로 실손보험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중증 보장 범위를 넓히고 필수 의료를 강화하되, 비급여 관리를 통해 실손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 관계자는 “자부담이 다소 늘더라도 관리가 이뤄지면 진료 가격 자체가 조정돼 오히려 환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가격과 치료 횟수의 편차가 커, 환자 선택에 혼선이 발생한다는 점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의료계는 “환자 선택권 제한과 의료행위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실손보험 적자는 민간 보험사의 상품 설계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 적자를 이유로 정부가 진료 수가 체계를 조정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급여 전환 대신 ‘예비 지정 관리 비급여’ 제도를 도입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항목의 실손 비급여 특약 자부담률은 현행 20~30%인데, 항목에 따라 최대 9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논의를 위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오는 9일 열리는 4차 회의에서 적용 대상 항목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정부와 금융당국은 경증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의 5세대 실손보험 출시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초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한 뒤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를 이어오고 있으나, 입장 차가 커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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