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요국 중 비금융자산 비중 높아…투자 활성화해야

[사진=한국경제인협회]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가계 유동성 및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8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최근 5년(2020년~2024년) 간 가계 자산 구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비금융자산(부동산 등) 비중은 64.5%로 주요국(한국·미국·일본·영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은 최근 5년 주요국 가운데 가계 자산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고,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증가해 투자 중심의 자산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금융자산 내 현금·예금 비중은 2020년 54.6%에서 2024년 50.9%로 다소 하락했으나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엔저 효과와 정부의 거래소 개혁 등의 영향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은 같은 기간 15.2%에서 20.9%로 늘었다.

같은 기간 영국은 사적연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해 왔으며, 금융자산 내 보험·연금의 비중이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다만 브렉시트 이후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현금·예금의 비중이 2020년 25.3%에서 2024년 33.9%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비금융자산에 대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유도 ▲금융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이 뿐만 아니라 현행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복잡한 구조와 다층 세율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세율을 단순화하는 방식의 과세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아울러 장기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2015년 이후 가입이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재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가계 자산의 과도한 부동산 편중이 기업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제약하고 있다”며 “금융투자 문화를 정착·확산시켜 기업 성장과 가계 자산증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