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장, 국힘 지도부에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요청

지방의회법 제정 협조 요청을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와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을 만난 최호정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 [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이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게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은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면담에서 최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돼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도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지지를 표했다. 두 사람은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송 원내대표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며 원내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바 있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경우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된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30년 지방자치 역사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며 내년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