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산 62.8조…미집행 누적 속 ‘집행력’ 시험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8000억원으로 편성되며 사회간접자본(SOC)과 공공주택 부문에 재정 투입이 크게 늘었다. 정부는 경기 회복과 지역 건설업계 안정, 취약계층 보호 등을 목표로 새해 첫날부터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SOC 분야에만 미집행 예산이 12조3000억원 누적된 만큼 예산 확대가 현장 집행으로 제대로 이어질지가 관건이 됐다. 2026년 예산 집행은 새 정부 부동산·인프라 전략의 첫 시험대다.

◇SOC·주거 예산 확대…역대 최대 규모 편성

국토부 예산은 올해보다 4조8000억원 늘어난 62조8000억원으로 잡혔다. 도로·철도 등 SOC 예산은 21조원 규모로 확대되며 인프라 투자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공공주택 분야도 22조80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 5000호(4950억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호(1조2000억원) 매입 예산도 반영됐다. 국토부는 “민생 회복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C 미집행 예산 12.3조…집행률은 되레 하락

예산이 늘어도 제때 쓰이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SOC 사업에서 남은 이·불용액(미집행 예산)이 12조3000억원에 달한다.

인허가·보상 지연, 자재비 상승에 따른 설계 변경, 반복되는 입찰 유찰 등이 발목을 잡는 실질적 요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착공까지 넘어야 할 심의와 절차가 많아 예산 확대가 곧 실적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업계 전반이 즉각적인 수혜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집행 예산 누적은 경기부양 효과를 반감시키고 노후 인프라 보수·안전 투자가 지연되는 등 파장이 크다. 사업 진척이 느릴수록 다음 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 압력으로 돌아오는 악순환도 이어진다.

◇정책 준비는 끝…핵심은 ‘제때 집행’ 여부

예산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착공 전 단계의 병목을 줄이는 집행 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다. 발주·입찰 절차 간소화, 유찰 시 재입찰 기간 단축 등 ‘선준비·후집행’ 체계를 갖춰야 실제 집행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7일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간담회’에서 정부는 “가격 안정 정책은 이미 준비가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산이 제때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책 메시지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예산 확대는 긍정적 신호지만, 성과는 결국 ‘집행력’이 결정한다. 2026년 예산은 정부의 공급·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