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내년 통합돌봄 예산 914억 불과…돌봄단체들 “사업 불가능”

지난 10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진행된 ‘1029 국제돌봄의날 주간선포 기자회견’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관련 내년도 예산이 914억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임에도 통합돌봄예산이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돌봄 관련한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규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돌봄 관련 60개 단체는 8일 성명을 내고 “지역사회돌봄에 대한 예산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의 첫해에 사업 추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충격적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처음 편성한 예산은 777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돌봄 관련 단체들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1355억원을 증액한 2132억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예산 부족의 심각성에 공감해 995억원을 늘린 1771억원을 의결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최종 확정된 예산은 137억원만 증액된 914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내년 통합돌봄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여전히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돌봄 관련 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의 ‘화려한 약속, 초라한 예산’을 규탄한다”며 “국민과 국회의 목소리 저버린 충격적 수준의 예산이다. 돌봄좌절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46개 지자체를 예산배정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83개 지자체당 평균 2억9000만원(국고 기준)의 사업비를 책정했다. 단체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법이 시행되는 첫해에 20%의 지자체를 제외하는 것도 부당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사업비가 노인과 장애인 대상 사업을 수행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는 노인만의 시범사업에 지자체당 5억4000만원씩 국고를 지원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단체들은 모든 지자체에 9억원씩(노인 5억4000만원, 장애인 3억6000만원)을 배정해 총 769억원을 증액하도록 촉구했으나 결론적으로 사업비는 91억원 증액돼 이를 모든 지자체에 나누도록 했다.

단체는 “결국 지자체당 사업비(국고기준)는 평균 2억9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으로 2000만 원이 줄어드는 꼴이 됐다”며 “이 예산으로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 사업을 모두 진행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 2400명의 인건비를 6개월간 한시 지원하도록 했다. 단체들은 읍면동에서 노인·장애인 돌봄을 위한 ‘사례 관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최소 복지팀장과 사회복지직, 간호직 등 3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적으로 기본 인력이 3250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850명의 증원을 요구했으나, 이 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체들은 “이번 예산안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준비를 하고 있던 지자체, 현장의 공무원, 돌봄의 제공자들과 돌봄의 당사자 그리고 가족들의 기대를 송두리째 뒤엎는 사건이자 충격”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지지부진한 전국적 통합돌봄의 준비는 이번 예산으로 치명적 암초에 걸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돌봄 예산은 예산을 넘어 정치적 오판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크나큰 원성을 들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 잘못을 시정할 대안을 준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