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정책의 우호적 여론 형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상호관세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연방대법원 최종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IEEPA를 통한 관세 부과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빠르며,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식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속도, 힘, 확실성은 언제나 승리하는 방식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며 "이것은 강력하고 단호한 국가안보 정책 결과를 얻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이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실시해온 관세 정책이 권한 남용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이번 발언은 1·2심이 연달아 위법 판결을 내린 데 이어 3심까지 불리하게 돌아가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이르면 연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할 경우 무역법 제301조·122조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해 관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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