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 토론회서 전문가 제언…김성배 원장 "특별법 제정 시급"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이정현 기자 =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국의 원자력(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대통령 직속의 국책 사업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8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실, 조정식 의원실 등과 함께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정책추진 방향' 토론회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특임교수는 핵잠 도입을 위해선 핵연료 확보, 원자로 제작, 선체 설계 및 건조의 세 축이 동기화돼 진행돼야 한다며 "어느 하나라도 일부 지연되면 전체 일정은 수년 단위로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직속 사업단을 조기 설치해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은 조선·원자력·국제조약·군사작전이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며 "국회 차원의 안정적 예산 확보, 부처 간 충돌 최소화, 외교·규제 조기 조율이 없다면 이 로드맵은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정상 LIG넥스원 전문위원도 "인도는 해군이 주관해서 핵잠수함 건조사업을 추진했는데 30년이 더 걸렸다"며 정부 내 부서들의 규제와 간섭, 비협조 등을 극복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에 범정부적 국책 사업단을 조직하고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이 콘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비확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미국 조야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당시 협상대표를 맡았던 박노벽 전 외교부 원자력 협력대사는 미국 의회 내 한미 핵잠 협력 지지그룹 결성 등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안을 거론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핵추진을 담당하는 원자로와 동력장치, 그리고 핵연료 문제는 국제 비확산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확보 구조를 마련해야 하는 핵심 영역"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소통하고 주변국의 불필요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핵잠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핵잠 확보는 자주국방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과제"라며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핵잠 도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이라며 "핵잠은 다양한 분야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만큼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기업, 연구기관, 대학 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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