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 노사정 대표 간담회…산업 안전 논의 위한 노사정 첫 만남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노사정이 8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노사정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산업 안전 분야를 논의하고자 노사정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사정은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이 복잡해지는 시점에서 공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노사정이 참여하는 '안전한 일터위원회' 구성에 뜻을 모으고, 향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훈 장관은 "1998년 경제위기와 2020년 코로나 위기를 함께 넘었듯, 이번에도 노사정이 뭉친다면 중대재해 근절이란 목표 아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업중지권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원청과 발주처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사고 사망이 집중되는 작은 사업장, 특수고용, 이주 노동자를 위한 별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산재 예방의 핵심 주체인 노동자, 노동조합의 예방 활동 시간과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처벌과 제재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며 "향후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은 인력, 자금이 부족해 산재 예방에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 예방을 잘하는 중소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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