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시비 최소화···필요하면 과감히 수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법적 쟁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수정 의지를 밝혔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 개혁안과 함께 핵심 입법 과제로 다루겠다는 방침으로, 내란 청산 의제를 중심에 놓고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 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말하며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예고했다.

이어 법안 추진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목적을 분명히 하며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특검 정국’의 확전도 예고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해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하겠다”고 선언했다. 내란 관련자 처벌의 범위를 수괴급뿐만 아니라 실행 가담자 전체로 확대해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며 “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청산과 사법 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전진, 또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번 수정 제안을 통해 입법의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며, 연말 정국 주도권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