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제출 요양원 입소자 자필로 서명했는지 살펴봐야"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며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주민들이 8일 항소했다.
세종시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1심은 요양원 입소자들이 친환경 종합타운이란 시설을 소각장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필로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걸 확신하고 내린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요양원장의 진술만 듣고 철저하게 행정기관의 편에 서서 내린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에 치매 진단을 받고 인지 능력이 의심되는 요양원 입소자들이 친환경 종합타운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설명한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자필로 서명했을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소각장이 들어설 전동면 송성리 부지의 주민동의 대상자 18명 중 17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다. 동의서 제출자 17명 가운데 16명이 요양원 직원·입소자였다.
대책위 법률 대리인은 "소각장 후보지를 선정할 때 동의서가 주민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됐는지 심사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서와 입지 선정 결과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동의서를 제출한 요양원 입소자들이 동의서를 이해하고 자필로 서명했는지 항소심에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한 세종시는 친환경 종합타운을 짓기로 하고 2023년 7월 입지를 확정·고시했다.
시는 3천600억원을 들여 전동면 송성리 일대 6만5천123㎡ 부지에 하루 480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폐기물 설치 촉진법에 따라 소각장을 설치하려면 주변 300m 이내 주민에게 사업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020년 당시 기준으로 주민 동의 대상자는 18명이다.
동의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 주민들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소각장 입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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