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화성을)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추진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독재의 유혹에 취한 것 같다"며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는 국보위를 욕하던 젊은 시절의 기개는 어디로 가고, 국보위와 같은 임시 기구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사람이 문제라서 검찰 내의 인적구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서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라며 "그런데 정작 정적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일체화 등 민주당이 지적하는 모든 구조적 결함을 그대로 내재하는 특검을 풀가동시키고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알코올 때문에 소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한편에서는 폭탄주를 연달아 세 잔 들이킨 모습"이라며 "그런데 이제는 그 폭탄주 세 잔을 넘어 내란특별재판부라는 독주를 들이키려고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미 특검남발로 수사시스템을 형해화시킨 민주당의, 사법부 형해화라는 목표로의 좌충우돌"이라며 "42명의 전국 법원장이 6시간 논의 끝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 천대엽 대법관은 '처분적인 재판부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진 사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역사는 반복된다. 전두환의 국보위도 '자문기구'로 시작해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다"며 "내란특별재판부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한 권력은 예외 없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집권자들은 항상 특별 기구를 두어 기존의 체제를 무시하고 특별기구가 통치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최충헌이 '반대세력 색출'이라는 명분으로 교정도감을 설치했을 때, 이것은 임시기구였다. 하지만 61년간 존속하며 4명의 국왕을 폐위시켰고, 결국 도방·교정도감 등 이름을 바꿔 만들어진 임시기구들은 고려의 통치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했고, 무신정권이 가고 난 뒤 고려는 국가체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무너졌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은 술에 취해 자멸했을 뿐이지만,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며 "이 위험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한 내란·외환 사건 관련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하고, 관련 영장 전담법관을 서울중앙지법에 2명 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 재판부 판사는 헌법재판소·법무부·판사회의 등이 추천한 9인의 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 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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