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시비 최소화… 당·정·대 원팀으로 李정부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이 아니더라도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이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보내고 있다"며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발언은 전날 대통령실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소지 최소화를 공언한 가운데 나왔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위헌 소지 최소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데 당과 뜻이 같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흔들림 없는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로 변함없이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3대 특검 종료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 추진"

그는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해 내란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하겠다"며 "내란 청산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더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수많은 성과 중 으뜸은 외교 분야였다. 미국 관세 협상은 그야말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최고 중 최고)였다"고 말했다.

"기초 비례후보 선출 시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로 수정"

정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선 "기존 광역 기초 비례 후보자 선출 시 100% 권리당원으로 하는 경선을, 기초 비례의 경우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로 수정하기로 방금 전 최고위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투표에서 공천룰 개정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은 찬성률로 보면 통과됐었겠지만, 투표 참여 저조로 무산됐다"며 "투표 종료 시간을 몰랐다는 뒷얘기를 듣고 만감이 교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 주권 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1표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간첩법 개정안, 기술 안보 시대 꼭 필요한 안전장치"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국익을 중심에 두고 힘을 모은 결과"라며 "첨단 산업 기반이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았다"며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기술을 노리는 위협에 맞설 장치를 드디어 제대로 갖췄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첨단 기술을 노리는 해외 스파이 활동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처벌이 약해 적발돼도 큰 부담이 없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 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해외 기업이나 외국 기관이 군사·전략기술에 접근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모든 경제 안보 영역을 포괄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의 방패는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형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을 처벌했지만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적대관계와 관계 없이 국가기밀의 해외 유출 방지 필요성이 높아지자 법 개정이 추진됐다.

與, 지선 기초비례 공천룰 수정…최고위원 보궐선거 1월 11일

한편 민주당은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최고위원직이 공석이 됨에 따라, 이를 메우기 위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다음 달 11일 실시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권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5년 12월 1일이며, 올해 5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기준"이라며 "2024년 12월 1일∼2025년 11월 30일 1년간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인단별 유효투표 반영 비율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결정됐다.

한편 신임 민주연구원장에는 이재영 양산갑 지역위원장이 지명됐다.

이 신임 내정자는 국제경제 분야 학자 출신의 정치인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을 지낸 경제전문가로 꼽힌다.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영입인재로 정치에 입문해 양산시 국회의원 민주당 후보로 두 차례 총선에 출마한 바 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