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을 둘러싼 임차인 피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일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강남구 대치동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피해자와 가족 등 약 100명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현장을 찾아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박옥성 씨가 제4공화국 시기 강남 개발 과정에서 형성된 부동산을 차명 형태로 관리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재산이 실명제 도입 시기에 박 씨 개인 명의로 이전돼 고착화됐다고 주장하며, 과거 권력 구조 속에서 발생한 "부동산 적폐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집회 현장에서는 과거 이 부동산에서 예식장을 운영했던 임차인 오은환 씨의 피해 사례도 공개됐다.
오 씨는 운영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과 법적 분쟁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관련 법적 구조를 이용해 사실상 강제 퇴거를 당했고, 예식장 운영 과정에서는 오히려 사기 혐의로 고소돼 구속까지 됐다"며 "당시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사람들이 찾아와 공갈·협박을 했고, 압박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건물을 비워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이후 해당 부동산이 차명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뒤 제3 자에게 재임대 됐고, 그 과정에서도 공사비 미지급 등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옥성 씨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컨벤션디아망' 법인과 관련된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이 법인이 명목상 다른 사람이 대표로 등재돼 있었지만 실제 운영 주체는 박 씨였다고 주장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법인 자금이 무단 인출됐다는 정황이 있다"며 "이에 문제를 제기했던 내부 관계자가 고소 이후에도 문제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사망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수십 년간 제기돼 온 관련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부·국회·사법기관이 실질적인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 측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닌 구조적 착취 문제"라고 규정하고 조속한 공적 개입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향후 국회 청원 제출, 감사원 감사 요구, 관련 자료 공개 등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일부 피해자는 현재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충현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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