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 vs "전두환"…조진웅 '소년범 공개 논란' 법조계도 '시끌'

배우 조진웅 [사진=연합뉴스]

과거 소년범 이력을 인정한 배우 조진웅을 두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옳은지 법조계에서도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조진웅은 지난 6일 고등학생 시절의 범행을 일부분 시인하며 배우 은퇴를 선언했다. 다만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오랜 기간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그가 과거 소년원에 송치된 이력이 있다는 점은 큰 충격을 줬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시선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미 조진웅은 논란 확산 방지를 위해 은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파장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5년의 대한민국은 장발장을 다시 감옥으로 보냈다'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며, 조진웅을 장발장에 비유했다.

김 변호사는 "조진웅은 떠났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며 "우리는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한 인간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속죄의 탑을 무너뜨린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발장이 지금 서울 거리를 걷는다면, 우리는 그에게 빵을 건네는 대신 스마트폰을 들이대며 그의 전과를 생중계했을 것이다. 그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잔인한 민낯"이라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김 변호사는 이튿날 해당 사건을 최초 보도한 매체 소속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조회 응답 금지 위반죄'의 공범으로 고발했다고 알리기도 했다.

반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진웅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일 "전두환과 노태우가 법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들의 내란 및 학살이라는 과거를 근거로 그들을 비난할 수 없는가?"라며 "윤석열이 내란죄로 형을 살고 세상에 나오면, 더 이상 그의 계엄관련 행적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밝혀서는 안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국민은 사람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법처리를 이미 받은 사안은 반드시 평가 대상에서 삭제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조진웅이 지금 은퇴한 것이 언론 보도 때문인가?"라면서 "모두가 이제 성숙한 판단을 하면 될 일이다. 방송국도, 영화제작사도 국민의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면 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처럼 조진웅 사건이 쏘아올린 공이 사회에 메시지를 던졌다. 과거 전과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조진웅처럼 범죄 이력이 있음에도, 그것을 밝히지 않고 대중의 사랑을 받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도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다.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국민 정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