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환율·부동산 관리, 문제 없다…“내년은 외교·안보 도약”

강훈식 비서실장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대통령실이 고환율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주요 경제 리스크에 대해 “이미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내년에는 외교·안보 전략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략과 함께, 한미·한일·한중 협력 정상화 흐름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 추진 구상도 내놓았다.

이 같은 메시지는 7일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간담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시됐다.

◇“원화 약세 베팅 차단”…기업 환류·가계 해외투자·국민연금 대응 가동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해 “원화 약세를 노린 투기적 거래가 포착됐다”며 정부가 즉시 대응 가능한 대책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성장률·금리 차가 구조적 원인이지만, 국내 경기 회복세와 금리차 축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환율 관리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이 해외에서 거둔 이익을 국내 투자·배당·부채 상환으로 환류하도록 유도해 외화 수급 압력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팬데믹 이후 급증한 가계 해외직접투자가 단기 환차익을 노린 투기성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고위험 상품 쏠림을 점검하고 환리스크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798조 원 규모 해외자산을 운용 중인 국민연금에는 전략적 환헤지와 외환스와프 등 대응 수단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대책 이미 갖춰져 있다”…10·15 대책은 ‘과열 브레이크’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강훈식 비서실장은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준비를 이미 마쳤다”고 밝혔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부동산은 단기 처방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강조하며 공급 확대를 위해 주 단위 점검회의를 열어 인허가 지연·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수요 쏠림을 상시 점검해 필요 시 즉각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가 근본적 해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10월 발표된 10·15 대책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 과열을 진정시키는 장치”라고 규정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하고, 투기과열지구 LTV를 40%로 낮춘 조치 등이 포함됐다.

◇“2026년, 외교·안보 도약 원년”…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예고

위성락 안보실장은 지난 6개월간 남북 관계에 “가시적 진전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한일 관계 회복, 한중 관계 정상화 등 외교 환경이 개선된 만큼 “축적된 외교 역량을 평화 공존 프로세스에 투입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북·미 대화 전망과 관련해서는 “남북 채널보다 미·북 채널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미연합훈련을 대화 카드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직접적 협상 수단으로 삼지는 않는다”며 제재·억지력 유지 원칙을 분명히 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 관련 문구가 빠진 데 대해서는 “전략 프레임 변화일 뿐 추가 해석을 붙일 단계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김현종 안보실 1차장은 농축우라늄, 핵추진잠수함, 국방비 예산 등을 다루는 TF를 가동해 미국과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 구체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이버 보안·기업 투자 유치·성장 정책도 가동

오현주 안보실 3차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언급하며 “사이버 보안의 핵심 문제는 투자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업의 보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민생 회복을 국정 중심에 두자 소비·내수가 반등했고, 3분기 성장률도 1.3%까지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을 ‘도약과 도전의 해’로 규정하며 성장 정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내란전담재판부엔 원칙적 동의…위헌 소지는 최소화

정치 현안과 관련해 우상호 정무수석은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위헌 소지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내 논의는 견해 차이를 좁히는 과정에 대한 존중의 의미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청와대 이전 작업은 연말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