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소년 시절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현재 다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발언이 나온 반면 야권은 감쌀 일이 아니라며 조씨와 여권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경용 신부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을 올리며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고민이 깊어진다”는 글을 적었다.
송 신부는 이날 “그 시절을 들춰내 오늘의 시점에서 판단하면 그 아이들(이제는 다 어른)은 크게 숨을 쉬어도 안 되고, 살아있어도 안 된다”라며 “어린 시절 잘못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반성하면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응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조씨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한 교수 역시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며 “청소년 범죄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소년사법 특징이다. 소년원이라 하지 않고, 학교란 이름을 쓰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조씨를 옹호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그가 숨긴 그 어릴 때의 과거는 그가 스스로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될 기억이었을까. 대중들에게 이미지화 된 그의 현재는 잊혀진 기억과는 추호도 함께 할 수 없는 정도인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양기대 전 의원 또한 “조씨의 잘못과 피해자의 상처는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도, 잊혀서도 안 된다”면서도 “과거 잘못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주홍글씨’로 남아 영원히 낙인 찍히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가 합의해온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다만 모든 선택은 가역적”이라며 “변함없는 팬인 저는 ‘시그널2(조진웅 출연작)’를 꼭 보고 싶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조씨를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한 교수와 김원이 의원을 향해 “다들 제 정신인가”라며 “좌파 범죄 카르텔 인증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조씨는 가명을 쓰고 범죄 전과를 감추며 온갖 정의로운 척 위선으로 지금의 지위를 쌓았다”며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에 헤맨다. 가명 때문에 당시 극악했던 범죄자가 조진웅인지 모르고 지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감쌀 일인가”라며 “당신들 가족이 피해자라도 청소년의 길잡이라고 치켜세울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조씨의 이번 소년범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공개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은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살인·강도·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화성을)는 조씨 논란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되는 데 음주운전, 공무원 자격사칭, 폭행과 집기파손(특수공무집행방해)쯤은 문제없다는 것을 지난 6월 민주적 투표가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에 대한 여권의 태도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언제부터 배우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했냐며 진영논리를 끌어와 조씨를 ‘상대 진영의 음모’에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급기야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 인신공격까지 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저는 연기자에게 절대적 도덕 기준을 높게 두지 않아서 조씨 건에 특별한 생각이 없다”면서도 ”다만 국가의 영수가 그다지 도덕적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상대적으로는 찝찝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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