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끌어온 전공의 리베이트···의료수사반 재배당, ‘재수사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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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사건이 4년 만에 의료 전문 수사라인으로 이관되면서 경찰이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담당 경찰서의 잇단 ‘무혐의’와 불완전한 송치가 논란을 키운 만큼, 전문 수사 인력이 배정된 이번 조치가 수사 국면을 바꿀지 관심이 집중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초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사건을 노원경찰서에서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의료수사반으로 재배정했다. 의료수사반은 의료사고·의료범죄를 전담해 온 조직으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등 중대 사건을 수사한 전력이 있다.

해당 사건은 인제대 상계백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들이 2019~2021년 제약사 직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명목으로 회식비 등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2021년 11월 고발되며 수사가 시작됐다. 초기 사건을 맡은 노원경찰서는 2022년 9월 “혐의없음”으로 결론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으로 재수사했으나 2023년 2월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권익위의 재조사 요구에 따라 서울경찰청이 재수사 지휘를 내렸고, 노원서는 지난해 3월 수사를 재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지난 6월에는 중견 제약사 3곳과 전공의 출신 의사 등 9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핵심 의혹이었던 비급여 비타민제 처방 리베이트 건이 제외된 점, 병원 운영 주체인 인제학원이 기소유예를 받은 점 등을 두고 “수사 미진”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7월에는 국가수사본부에 재수사 신고까지 접수됐지만 사건은 다시 노원경찰서에 배정됐고, 국정감사에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졌다. 이후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회수해 지능범죄수사팀을 거쳐 의료수사반으로 최종 배정했다.

전문 수사라인으로 이관된 만큼 무혐의로 결론났던 수억원대 비타민제 처방 리베이트 의혹이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대형병원 의사 대상 리베이트는 오랜 관행이라는 지적이 있어 전문수사 인력이 나서면 실체 규명이 가능하다”며 “병원과 지역 경찰서 사이의 유착 의혹도 함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의료수사 전담 부서가 사건을 맡은 만큼 기존 결론을 전제로 한 ‘형식적 재검토’가 아니라 실제 혐의 여부를 다시 들여다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