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감사원…김호철 카드 '중립성·독립성' 담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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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감사원…김호철 카드 '중립성·독립성' 담보할까

연합뉴스 2025-12-07 18:37: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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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반목 위험수위…'재야 법조인 출신' 강단 있는 조직쇄신 기대

'민변' 등 진보성향 활동 경력…정치 중립성 확보 최대 과제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전했다. 2025.12.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감사원의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는 가운데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가 혼란상을 딛고 조직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최근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 논리에 기댄 '표적감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감사원은 자체적으로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감사 시스템의 대폭 개편을 약속했다.

TF는 나아가 '권익위 감사', '서해 감사' 등 이전 정부에서 행한 7개 감사에 대해 절차를 어긴 전황이 포착됐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 및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에 반발해 "TF야말로 절차를 도외시하고 표적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맞받아치는 등 감사위원 간 반목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할 경우 이런 내부 잡음을 빠르게 해소하고 감사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원

[촬영 안 철 수]

대통령실에서는 김 후보자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환경운동연합 대표 등 이례적인 경력을 가진 외부 인사라는 점이 조직 쇄신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감사원장직은 1987년 이후 대부분 관료나 판사·검사, 학자 출신이 맡아왔으며, '재야 법조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사가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기존의 조직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강단 있는' 업무처리를 해나갈 수 있으리라는 게 대통령실의 기대감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활동해 온 민변이나 환경운동연합 등이 대부분 진보 성향을 띤 단체라는 점에서 반대로 감사원의 정치 중립성이 더 취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 역시 없지 않다.

여기에 내년부터 다른 감사위원들의 임기가 차례로 도래하는 가운데 이들의 후임자에 대한 임명권도 대통령이 가진 만큼 향후 감사원의 친여 성향이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된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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