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내란전담재판부, 헌법 ‘덜 아프게 죽이겠다’는 것”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대통령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관련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헌법을 죽이긴 하겠지만, 덜 아프게 죽이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을 덜 아프게 죽이겠다는 민주당 정권’이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우리도 위헌인걸 알지만 그래도 하겠다’는 ‘위헌성의 자백’이다”라며 “위헌이면 하지 말아야지 위헌 정도를 줄이겠다는 말을 정부 여당이 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 가당키나 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장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위헌이라 할 정도로 너무나 명백한 위헌이므로 위헌결정을 위해 계엄 관련 재판은 올스톱될 것”이라며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위헌 결정으로 무효화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재판이 개판된다”며 “그 혼란과 법치주의 퇴행을 대한민국이 왜 겪어야 하나”고 덧붙였다.

 

앞서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