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드립니다'에서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김 실장은 "성장의 엔진이 다시 켜졌다"며 '거시'와 '민생'에서 지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경제심리 △주식시장 △실물경제 △분배 등 4가지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재명 정부 6개월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 실장은 "그동안의 경직적이고 소극적인 재정 운용에서 탈피해 거시경제가 잠재 성장률 밑에서 비틀거리고 있을 때는 재정의 역할을 해주고, 경제가 정상화되면 재정이 다시 재정의 여력을 보충하는 그런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의 틀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취임 후 역대 가장 빠른 추가 경정 예산, 그리고 잠재 성장률 추경 위한 26년 예산 편성했다"며 "무분별한 가세 정책 정상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인세율 22년 수준 환원 △증권 거래 세율 23년 수준 회복 △금융과 보험업의 보유세 인상 △세법 통과 △5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여야 합의 결의 등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세입 기반도 확충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두 번째로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이다. 지난 4월2일 미국이 '해방의 날'이라는 역설적인 이름으로 관세의 틀을 일방적으로 바꿈으로써 한미 FTA라는 무관세 환경에서 미국과 관세 틀을 마련했던 대한민국은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됐다.
김 실장은 "격변의 통상 환경에서 가장 늦게 시작해 최강대국과 합의를 해야 되는 초고난도 과제였다"며 "다행히 국민들이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대통령의 국익 중심의 확고한 원칙에 따라 상대방이 미국에서도 관세 협상을 가장 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무엇보다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된 데 있어 1등 공신은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었다"며 "앞으로도 조선에서 반도체까지 대한민국이 보유한 역량을 기초로 미국 제조업 재건의 최적 파트너라는 위치를 10분 활용, 21세기 한국과 미국의 기술 안보 경제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실장은 "수출 시장 다변화와 품목 다각화로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하겠다"며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첨단 산업과 무역 강국으로 글로벌 경제 리더 대한민국으로 비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세 번째는 생명 존중과 문화 선도로, 2년간 국민들을 걱정하게 했던 의정 갈등의 정상화, 그리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의 틀 마련이다.
김 실장은 "전 사회적인 자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가동해 총리실에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 추진본부를 서치했고, 지난 9월에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산업안전 투자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마련했다"며 "특히 취약한 중소 영세 사업장 위주로 집중적으로 성과가 나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 김 실장은 "문화 선도 측면에서는 방한 관광객이 역대 최다 3000만 관강 대국 시대를 열어 가겠다"며 △국립중앙박물관 600만 돌파 △세계 5위 K-뮤지엄 틀 마련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해 K-컬처 시대의 콘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 양성 등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무너진 과학기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강국의 초석을 마련했다"며 "특히 PBS 제도를 30년 만에 폐지해 대형 R&D 예타 PBS 제도를 폐지하고, 대형 R&D 제도도 폐지해 집중적으로 국가가 주목해야 될 분야의 R&D가 이뤄질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은 △블랙락 AI의 재생 인프라 MOU 체결 △오픈 AI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암 스쿨 마련 등을 언급한 후 "AI는 국민 여러분이 지난 몇 달 동안 체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며 "글로벌 AI 초강대 기업들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AI 3대 강국의 기틀이 되는 훌륭한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했다.
또 김 실장은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AI 기본 사회의 비전을 대한민국이 이끌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에너지는 기후 에너지 환경부를 출범해 전기화 시대에 에너지 산업화의 토대로 마련했다"며 "국가 탄소 중립 에너지 대전환의 기반도 구축했다"고 했다.
끝으로 김 실장은 "정책실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고 우리나라의 지역을 살리고,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모든 과제들을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 2026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