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 관련 3개 TF 운영…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여건 조성"

대통령 집무실이 연내 청와대로 복귀할 예정인 가운데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협상으로 합의한 동맹 현대화 이행을 위해 TF를 만들어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한·미는 물론 한·일과 한·중을 포함한 6개월간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과도 대화 재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기조로 무너졌던 외교·안보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또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방위에 대한 주도적인 의지를 천명했다"며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국의 지지 속에서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회복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은 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농축 우라늄 관련 협의 TF △핵추진 잠수함 관련 협의 TF △국방 예산 증액 포함 국방 예산 분야 협의 TF 등 3개 TF를 구성한 상태다. 아울러 미국과 이달부터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이와 관련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은 내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그동안 중단됐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지난 6개월간 (남북 관계에) 큰 진전은 없었다"면서도 "그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한 배후적 여건 조성 등 성과를 냈다"며 "한·미 관계를 결정적으로 안정화시켰고, 한·일 관계도 예상과는 달리 아주 전향적으로 만들었다. 최악 상태였던 한·중 관계도 복원의 길로 집어넣었다. 이러한 성취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한반도 쪽에 투자해 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관련 질의에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본다"며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이달 중 청와대 이전을 완료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일반적인 업무시설이 이달 중순에 순차적으로 이사가 완료되면 크리스마스쯤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실 내에서 발생한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는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청탁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고 이에 해당 직원 사의도 수리 완료했다"며 "저를 포함해 김남국 전 비서관, 김현지 실장에 대해 조사와 감찰을 했으며 김 전 비서관의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