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8일 하루종일 의원총회 예정…내란재판부 등 독재 입법 저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약 6시간에 걸친 의원총회를 진행한다.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을 고발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한 취지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이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관련 포스터를 올리며 “다음 주 월요일(8일)은 하루 종일 의원총회가 열린다”며 “이 정권 독재악법을 국민에게 고발하는 장”이라고 밝혔다.

 

의원총회에서는 법왜곡죄와 무제한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재갈법 등에 대해 토론한다.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법왜곡죄와 무제한 공수처 수사범위 확대 등에 대해,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대법관 증원, 위헌적 4심제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오후 3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야당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재갈법과 정당 거리현수막 규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당내에선 관련 입법안 등을 놓고 필리버스터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9일 재적 국회의원 60명(5분의 1 이상) 이상이 회의장에 없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이 우선 상정될 시 이를 위한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법안 처리 순서와 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