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청소년 SNS 금지’ 효과 있을까?…벌써 차단 뚫는 법 확산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호주 정부가 오는 10일(현지시간)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한다. 485억원에 이르는 벌금 철퇴를 피하기 위해 메타, 스냅챗 등 주요 기업들이 계정 차단에 돌입했지만, 호주 청소년들 사이에선 나이 인증을 우회하거나 접속 국가를 변경할 수 있는 가상 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차단을 뚫는 방법이 확산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7일 성명을 통해 시행을 앞둔 아동·청소년 SNS 금지에 대해 “우리 사회와 문화가 겪게 될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될 것이며 16세 미만 아동이 어떤 플랫폼에도 접속하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은 전적으로 기업에 있다”고 밝혔다.

호주 고스퍼드 인근 자택에서 14세 소년이 휴대전화를 통해 소셜미디어를 보고 있다.(사진=AFP)

새로운 규제에 따라 틱톡,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는 10일부터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 개설을 차단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지 조치 대상 플랫폼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X·옛 트위터), 틱톡, 스냅챗, 레딧, 킥, 트위치 등이 포함됐다.

호주 정부는 SNS로 인한 아동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규제를 도입했다. 호주 정부가 올해 초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10~15세 호주 아동의 96%가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명 중 7명은 여성 혐오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 섭식장애·자살을 조장하는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명 중 1명은 성적 유인(그루밍) 유형의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절반 이상은 사이버폭력의 피해자였다고 응답했다.

플랫폼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계정 차단에 돌입했다. 메타는 지난 4일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에서 계정 삭제를 시작했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계정은 약 50만 개로 추산된다. 스냅챗도 지난 1일부터 16세 미만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계정이 차단된다는 알림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호주 청소년들 사이에선 차단 뚫는 법이 널리 공유되고 있어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BBC는 지적했다. 대표적인 방법은 타인 얼굴 사진을 이용한 인증 우회다. 엄마·아빠의 얼굴 사진은 물론 비욘세 같은 연예인 사진으로 통과됐다는 사례까지 공유되고 있다. 호주 멜버른대 실험 결과 22달러짜리 할로윈 마스크 하나만으로 일부 얼굴 인식 기술을 무력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VPN 이용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VPN은 사용자의 실제 접속 국가를 숨길 수 있어 지역별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 앞서 영국이 성인물 사이트 연령 확인을 강화했을 당시 VPN 사용이 급증했으며, 호주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모 이메일을 이용한 계정 생성도 확산 중이다. SNS 가입 시 보호자 계정으로 먼저 가입한 뒤 청소년이 이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정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플랫폼 갈아타기’도 현실화되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도 차단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스냅챗 측은 “기술적 도전 과제가 크다”고 밝혔고, 연령 인증을 담당하는 외주업체인 K-ID 역시 “차단 기술과 우회 기술 간의 싸움은 사실상 매일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앱 다운로드 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16세 미만 이용자의 경우 부모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두 명의 청소년은 이 법이 “위헌적이고 전체주의적”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튜브 모회사인 알파벳도 별도의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