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시 자위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발언으로 중일 간 갈등이 확산된 지 한 달 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일본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에서 일본 기업으로 희토류를 수출하는 승인 절차가 평소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신문에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 수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신문에 "이러한 지연이 중국의 협박이나 괴롭힘 때문인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또 다른 정부 관계자의 경우 "중국이 희토류를 이용해 일본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7일은 다카이치 총리가 의회 답변에서 대만 비상사태가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언급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라며 중국의 이번 조치를 "총리의 발언 이후 일중 관계가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중국이 희토류를 일본에 대한 압박 카드로 쓰는 이유는 전 세계 희토류 수출의 대부분이 중국으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은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으며, 전기 자동차(EV), 풍력 발전, 산업용 로봇 모터 등에 사용된다. 일부 희토류의 경우 중국이 거의 전량을 장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중국의 수출 차질은 일본 제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사실상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이후,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할지 여부가 주목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전에도 상대 국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희토류 수출 통제를 활용한 바 있다. 신문은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찰선의 충돌 사고 이후, 중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실제 당시 중국은 외교적 압박과 함께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를 취하면서 사실상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바 있다.
신문은 "4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응을 다시 한 번 비판"했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행동할 경우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모든 책임은 일본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대응책 실시를 암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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