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부도 경고했다”…‘민주당 사법개혁안’ 중단 촉구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한 대법관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만큼, 민주당은 즉각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국 법원장회의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한 것은 입법 폭주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는 주장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국 법원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의 심각한 위헌성을 지적했다”며 “사법부가 민주당의 작태를 직접 경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 절박한 경고조차 외면하고 되레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정권에 순응하는 사법부만 원한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민주당의 법 왜곡죄는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노골적 독재 선언”이라며 “전국 법원장들까지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양두구육식 사법개혁 가면을 벗고 반헌법적 폭주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