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억류 국민도 모르나"…나경원, 李대통령 규탄안 발의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억류 국민 외면 논란과 대북 사과 발언을 규탄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나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국민을 경악케 했다”며 “납북자 문제는 대한민국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도주의적 과제이자 국가의 기본 책임”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 ‘이 대통령의 국민 생명 외면과 대북한 사과 발언 규탄 및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 석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4일 “현재 탈북민 3명을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간첩죄 등 혐의로 억류돼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 대화 재개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국군심리전단이 남북 긴장 고조를 위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북한에)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자칫 ‘종북몰이’나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될까 걱정돼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나 의원의 규탄 결의안은 이러한 대북 전단 살포 의혹과 대통령의 사과 가능성 언급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이 대통령이 “반국가적·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한 북한 정권에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며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 행위임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했다.

결의안에는 이 밖에도 △북한 도발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사과 △통일부 현안보고에 납북자 현황 포함 여부 공개 △통일부 ‘납북자 문제 대책팀’ 부활 △탈북 귀환 국군포로·납북자 가족 면담 △국군포로 진상규명보고서 발간 △남북회담 및 유엔·국제적십자사 등 다자외교를 통한 납북자 문제 해결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