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분야 금산분리 완화... 상당한 의견 접근 있어”

김용범 정책실장이 5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공지능(AI)산업 등에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준비하는지에 대해 관계 장관, 산업 부처 등과 심층적인 논의를 많이 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관계 장관 회의를 여러 차례 했고 산업 부처, 경쟁 당국 쪽하고 각각의 입장이 있으니까 (조율하기 위해) 심층적인 논의를 많이 했다"며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이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 분리 일부 완화 검토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단, 이 대통령은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현행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제로 "일반적인 담론보다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의 투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에 목표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며 " 아마 금산분리라는 규제에 우려를 크게 안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르네 하스 암(Arm) 대표와 면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손 회장, 이 대통령, 르네 하스 대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사진=대통령실]

이날 이 대통령은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나 AI·반도체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손 회장이 먼저 면담을 희망했다"며 "오픈AI 샘 올트먼, 엔비디아 젠슨 황 등은 손 회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일하는 파트너로, 경주 APEC 때 젠승 황 대표와 같이 올 것인지 논의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손 회장은 개인 일정과 이 대통령 일정이 맞는 시기에 별도로 접견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넓은 분야에 걸쳐 있는 손 회장의 포트폴리오가 한국 반도체 산업, 제조업 기업들하고도 시너지가 많이 나는 영역으로 (이 대통령과) 만나는 것이 우리 국익이나 산업 진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접견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실장은 전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상·하위 10%의 소득격차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목된 것과 관련 "충격적인 수치였다"며 "매우 슬프고 충격적이고 저로서도 우울하고 그런 통계였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25년 상반기를 기준이니까 이재명 정부와는 관계가 없는 실적"이라면서도 "분배가 최악으로 지금 악화한 것으로 저 자신은 무척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단순하게 경제성장률하고 다른 문제"라며 "(지난 정부를) 비난하려는 취지는 아니지만,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앞으로 정책실과 부처의 큰 숙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