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6개월 혹평…“한마디로 약탈과 파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6개월을 ‘약탈’과 ‘파괴’라는 단어로 정의했다. 특히 “독재 정권에는 민생·법치·안보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등에 대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 평가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하고 나라의 안보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할 수 있다”며 “지금 우리 국민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재산과 자유를 약탈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서민들은 장보기가 무섭고, 점심 한 끼 사 먹기도 부담스럽다. 자영업·택배 하시는 분들은 추운 날씨에 히터 켜기도 겁이 난다”며 “국민의 집도 빼앗아 가고 있다. 수도권의 매매, 전세, 월세 모두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졌고, 전세든 월세든 당장 살 집 구하는 것도 어려워졌다”며 “청년들의 일자리도 빼앗아 갔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더 센 상법까지 마구 통과시킨 결과, 기업 투자는 줄어들고 해외 자본은 빠져나가고 많은 기업들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비서관의 인사청탁 사건을 언급하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좌절하고 있는데, 이 정권의 형과 누나들은 연봉 3억짜리 일자리를 자기들끼리 챙기고 있다”며 “정권에 충성해야 취직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이 판사를 임명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야당 해산도 공공연히 겁박한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인민재판 법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에 책임을 전가하고 이 대통령을 지키려 법치와 사법을 파괴하고 영구 독재를 위해 국민을 탄압하는 무도한 행태들이 바로 이 정권의 민낯”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헌법과 법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 모두 하나 돼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장 대표는 대북라디오 방송 중단, 국정권 대공조사권 폐지 및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독재 정권에는 민생, 법치, 안보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정부 여당은 선출된 권력의 우위 운운하면서 대법원장에게 무도한 모욕을 가하더니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인 행각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난 6개월 국가의 기본 시스템과 질서는 파괴됐고 국민은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대한민국 자살 항로’, 그것이 이재명 정권의 지난 6개월의 모습”이라며 “이제 기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