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관계장관 회의…일반적인 금산분리 완화는 아냐"
분배지표 악화엔 "충격적 수치, 정신 번쩍차려…무거운 과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인공지능(AI) 산업을 비롯한 일부 첨단산업에 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 "정부 내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논의에 진전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여러 차례 관계 장관 회의를 했으며 각각의 입장을 두고 심층적 논의를 많이 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며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AI 분야 금산분리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대통령 발언은 일반적 금산분리 완화를 얘기한 것이 아닌, 독점 폐해가 없는 한에서 첨단산업 투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며 규제 전면완화 가능성에는 다소 거리를 뒀다.
한편 김 실장은 전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상·하위 소득격차가 벌어지며 분배지표가 나빠진 것에 대해서는 "충격적 수치였다"며 "매우 슬프고 우울한 통계"라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202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 조사인 만큼 이재명 정부와는 관계가 없는 실적이긴 하지만, 분배지표가 뒷걸음질 친 정도를 넘어 최악으로 가고 있다.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단순 성장률과는 또 다른 문제"라며 "저도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됐다. (지난 정부를)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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