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가 4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항공기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15%→0%) 내용이 게재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해당 관보에 따르면 항공기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항공기 부품 관세 철폐 등에 대한 양국 간 협정 이행의 공식 절차로서 미국 연방 관보 게재가 이루어진 것이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1일 성명을 통해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할 예정이며,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성명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김민석 우주항공협회 부회장은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항공기 및 부품 관세 철폐는 비용 절감, 공급망 리스크 완화, 투자 유치 촉진 등 국내 항공 제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우주항공 제조 생태계 전반의 기술 고도화와 수출 확대를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주항공협회는 국내 유일의 우주항공산업 대표 단체로서, 국제협력 및 수출 활동 지원을 통해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정책 결정자 및 업계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이번 합의가 회원사들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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