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는 73일. KT는?···정부, 전체 이용자 위약금 면제 결정 ‘주목’

서울 광화문 KT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KT 해킹 관련 은폐 의혹이 최근 쿠팡 사태까지 겹치고 확산되면서 전체 이용자 대상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분위기다. 업계는 정부가 SK텔레콤 때처럼 직접 나서 KT에 위약금 면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KT가 증거은닉 등으로 정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조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민간합동조사단의 최종 결정은 연내는 어렵고 연초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9월 8일 발족된 지 88일째. 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KT가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악성코드 ‘BPF도어’와 웹셸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KT가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T는 당초 8월1일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1일(2대), 6일(4대), 13일(2대)에 폐기했고, 폐기서버 백업 로그를 9월18일까지 조사단에 미보고했다”면서 “허위자료 제출 및 증거은닉 등으로 정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KT를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T의 사고 초동대응이 미흡했고, 불법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장비가 KT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등 펨토셀 관리가 부실했다”면서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KT 대응의 문제, 범행장비 출처, 소액결제 인증정보 탈취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서버를 폐기해 증거를 은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KT 은폐 의혹이 명확해지면서 전체 이용자 대상 위약금 면제 필요성이 커지는 양상이다. 하지만 기존 여타 기업처럼 KT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지난 4월 SK텔레콤 때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 KT에 위약금 면제를 하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7월 4일 SK텔레콤 해킹 관련 최종 발표에서 SK텔레콤에 전 고객 위약금 면제를 권고했다. 정부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최대 3개월 영업정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SK텔레콤은 당일 곧바로 정부 권고를 수용했고, 7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했다. 4월 23일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발족 이후 73일 만에 위약금 면제가 결정됐다. 다만 KT의 경우 SK텔레콤 때보다 정부 결정에 시간이 더 걸리는 모습이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최우혁 민관합동조사단장은 지는 11월 6일 KT 침해사고 관련 1차 중간 브리핑에서 위약금 면제 권고 여부에 대해 “조사 이후 법률 검토를 거쳐 적정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나 시민단체는 KT가 전체 이용자 대상 위약금 면제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1월 17일 “KT 경영진이 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고 침해사고를 은폐하고 있음이 드러난 만큼, 과기정통부가 위약금 면제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단체 서울YMCA 시민중계실도 “과기정통부가 최종 조사결과 발표만 기다리라고 말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지도를 통해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의 통신서비스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