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공장 세웠더니 ‘공사비’ 먹튀···SK에코엔지니어링, 58억 소송 휘말려

[사진=SK엔지니어링 홈페이지 캡처]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기계설비공사업체인 진성IND가 폴란드 배터리공장 시공사인 SK에코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58억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대기업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이라는 비난과 함께 해외공장 설립 과정에서 벌어진 소송 공방으로 국제적 망신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폴란드 배터리공장 건설사업에서 하도급업체인 진성IND가 SK에코엔지니어링에 받지 못한 추가 공사대금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 5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지급 공사비 약 225억원 중 11억1000만원 일부 청구를 포함해 손해배상 47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올해 2월 소장을 제출하고 9월17일 조정기일이 진행됐다.

진성IND 폴란드 법인은 SK에코엔지니어링이 시공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 폴란드 배터리공장의 기계·배관·설비 공사를 수행한 협력업체다. 2020년 SK건설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SK에코플랜트로 사명이 변경됐다. 이후 분할합병이 진행돼 최종 계약 주체는 SK에코엔지니어링이다.

진성IND는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모회사의 연대책임이 있다고 보고 SK에코엔지니어링과 SK에코플랜트를 동시에 피고로 제시했다.

진성IND에 따르면, 2020년 4월 최초계약은 241억5000만원이었으나 시공사의 추가 건설 요구로 총 5차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계약금은 총 310억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약 70억원 가량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소송에서 SK에코엔지니어링측은 최초 계약부터 5차 계약에 이르기까지 이미 70억원 상당의 증액을 했으며, 추가 공사비는 이미 본계약에 포함된 내용이므로 추가 대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성IND는 “초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작업과 설계 변경 등으로 현장 상황이 계속 바뀌었다”면서, “SK에코엔지니어링 측의 지시에 따라 추가 공사를 진행했지만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사진=진성IND]

진성IND 관계자는 “입찰 당시 물량 내역서와 도면에 없었으나 SK측의 지시로 공사가 추가로 진행됐다”면서 “공사 자재가 계약 당시와는 달리 유럽 규격으로 변경되는 등 상황이 변동해 추가 대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자체는 국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작성됐으나 해외 법인이라는 이유로 배상 청구가 거절됐다”고 설명했다.

진성IND는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했으나 심사불개시 결정을 받았다. 폴란드 법인인 원고가 국내 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SK에코플랜트는 SK에코엔지니어링과 물적분할 과정에서 계약 관계가 정리됐고 진성IND의 계약 상대는 SK에코엔지니어링으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진성IND 관계자는 “실제로 1차부터 5차까지의 변경계약에서 ‘추가공사’ 항목을 명시하고 금액을 증액한 것은 SK측 스스로가 추가공사 개념을 인정하고 정산해 왔다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특히 계약서에 하도급법 준수 조건이 명시돼 있고 실질적 계약 관계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이므로 부당행위에 따른 하도급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에코엔지니어링 측은 추가 공사대금은 계약기준에 의해 증빙이 이뤄져야 하는데 세부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법적 절차를 통해 최대한 원만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