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서 발생한 고객 계정정보 3370만개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여야 간사가 조금 전 합의해 17일(수요일) 쿠팡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과방위는 앞서 2일 현안질의를 열고 쿠팡 박대준 대표와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물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답변을 유보하는 장면이 반복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추가 청문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당시 “경찰 핑계를 대며 답변을 회피한다면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여야 간사 합의로 청문회 날짜를 잡겠다”며 “박대준 대표는 물론 실질 소유자인 김범석 씨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대표는 책임론이 커지자 “이번 사태는 한국법인에서 발생한 일로, 대표로서 제 책임하에 있다”며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사태가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방위 여야 간사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에도 합의했다. 위원들은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제출 및 증인·참고인 요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16일 열린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언론법학회 회장과 공법학회장을 역임한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로, 표현의 자유 한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 혁파와 법제 정비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변호사가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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