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년만에 민통선 5km 북상방침을 밝힌 가운데 접경지역농민연합 소속 파주농민회가 5일 통일대교 앞에서 10일간의 1인 릴레이 시위(경기일보 11월26일 인터넷판)를 마무리하며 국방부는 민통선 축소의 법적 근거와 계획 즉각공개, 접경지별 실태조사와 주민·농민 의견 수렴 절차 공식화 등 3개항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파주농민회(공동대표 전환식·이형일) 소속 회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여 동안 파주민통선 입구인 통일대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포, 파주, 연천, 포천등 대부분의 민통선 지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5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며 “정부가 말하는 (민통선) ‘축소’는 실질적 변화가 없다. 그저 국민을 속이는 홍보용 발표, 기만적인 생색내기 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파주농민회는 지난 10월24일 오전 서울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민통선 5㎞ 축소, 5㎞ 해제방침 등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민통선 전면 개방을 요구한데 이어 지난달 24일부터 10일동안 민통선 전면해제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시위를 통일대교 앞에서 오전 7시부터 한시간 동안 이어 왔다.
파주농민회는 “국방부는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최대 5km까지 축소한다며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대체 무엇이 축소인가. 김포, 파주, 연천, 포천, 철원 등 대부분의 민통선 지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5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며 “그저 국민을 속이는 홍보용 발표, 기만적인 생색내기 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 현장에서 땅을 일구고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민통선은 전쟁 직후 임시로 만들어진 조치였다. 그러나 그 임시조치는 70년 넘도록 주민과 농민의 삶을 옥죄어 왔다”면서 “ 내 땅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증을 받아야 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산권·생활권은 사실상 박탈된 상태다. 여전히 1953년 정전체제 속에 갇혀 있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그러면서 “지금의 민통선은 안보가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이고, 접경지 주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시대착오적 구조물이다”며 “국방부는 민통선 축소의 법적 근거와 계획을 즉각 공개하고 ,민통선을 전면 해제하라, 접경지별 실태조사와 주민·농민 의견 수렴 절차를 즉시 공식화하라, 민통선 전면 해제를 통해 70년간 제한해온 농민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생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김상기 파주농민회 사무국장은 “파주농민회는 오늘 1인 시위를 마치지만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민통선 전면 해제와 농민의 권리 회복을 위한 더 큰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국방부의 보여주기 식으로 만든 정책 홍보에 맞서 접경지역 주민의 현실을 알리고 진짜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행동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파주민통선 주민들은 민통선 북상을 요구하며 해제 공간에 신재생에너지 단지 유치 등으로 인구소멸 예방과 일자리 창출(경기일보 8월20일자 1·5면)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접경지 주민 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MDL로부터 민통선을 최대 5㎞까지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후 3개월째 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민통선북상 의지가 시들어진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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