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26년도 예산 5178억 확정

[프라임경제] 병무청 2026년도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전년 4732억원 대비 9.4% 증가한 517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병무청은 이번 예산을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제도 구현 △병역이행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디지털 병무행정 고도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먼저 정밀한 병역판정검사 실시와 벼역면탈 범죄 예방 단속을 위해 총 204억원을 투입하고, 병역판정검사 시약·재료비 및 의료장비 운용 등에 106억원, 디지털포렌식 장비 확충에 13억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수사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병무청 본청과 광역수사청인 △서울청 △경인청 △경북청에 최신 디지털포렌식 분석장비 4대를 도입, 과학수사를 바탕으로 지능화·고도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로써 최신 스마트폰 등에 대한 분석 능력이 고도화되며, 분석 속도도 기존 장비에 비해 1.5배 가량 향상되는 등 수사 역량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어 병역이행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사회복귀준비금 2402억원을 편성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회복무요원은 만기 해지 시 적금 입금액(월 최대 55만원)의 100%를 사회복귀준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마친 후 취업·학업 등 사회진출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만족하는 병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세대 병무행정 디지털 플랫폼(2년차)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고도화에 87억원을 투입, 병무행정 업무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정보시스템 효율화를 통해 병무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내년도 병무청 예산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하여 국가안보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투입된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