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원 재건축·신설예산 확보…과밀수용 해소 전망

내년도 예산안에 안양소년원 재건축·대전여성소년원 신설 등 반영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무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에 안양소년원 재건축과 대전여성소년원 신설 예산 등이 반영됨에 따라 소년원 과밀 수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확보된 예산을 순차 집행해 내년 초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을 조기 개청하고 2029년까지 중부권 여성소년원을 신설하는 한편 2031년까지 안양소년원을 재건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소년원 위탁(미결) 생활관 증축, 교정시설 이전사업과 연계한 서울·부산소년분류심사원 신축 등 후속 과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1년 이후 소년원 시설을 현재 11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수용 정원은 현재 1천350명에서 1천760명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 11개 소년원 시설 수용자는 1천523명으로 정원을 넘어서 과밀 수용 상태다.

법무부는 소년원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까지 낮춤으로써 과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예산 반영은 청소년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법무부와 기재부의 정책적 의지, 국회 법사위·기재위·예결위원 다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어우러져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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