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칼날’에 갇힌 은행권…생존전략 ‘궤도수정’

지난 2일 은행 등 금융사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 상향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직썰]

[직썰 / 손성은 기자] 국회발(發) 입법 변화가 은행권의 핵심 수익원인 이자이익을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율 인상과 여당 주도의 가산금리 축소 입법이 연달아 추진되면서, 은행들의 비용 부담은 확대되고 이자 중심의 사업 모델은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한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

◇법정출연금 가산금리 제외…3조원 빠지는 ‘이자이익 공백’

은행의 이자수익 감소는 예고된 수순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등 법정출연금을 대출 가산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산금리로 전가해 왔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취지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은행권의 가산금리 산정에서 약 3조원의 비용 항목이 빠진다. 이는 올해 1~9월 은행권 이자이익(44조8000억원)의 약 6.7% 규모다. 차주에게는 금리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되지만, 은행에는 그만큼의 이자이익 축소로 직결된다.

◇교육세율 인상까지 겹치며 세 부담 확대

이자수익 둔화에 더해 세 부담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과세표준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사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순이익이 아닌 총수익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구조이므로 실질 부담이 크다.

지난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납부한 교육세는 5063억원. 내년부터 적용될 세율을 대입하면 약 9821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자수익 둔화 흐름 속에 세금 부담까지 가중되는 셈이다.

◇이자 중심 모델은 ‘끝물’…수익 다변화 압력 커져

입법 기조는 은행권의 체질 개선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정출연금의 가산금리 제외와 교육세 인상은 이전부터 추진되던 사안”이라며 “이자수익 감소와 비용 증가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기존 수익 모델의 지속 가능성이 약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강화와 이자수익 축소를 겨냥한 입법이 이어지면서 은행권은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자산관리, 연금, 신탁 등 비이자 부문의 성장 속도가 곧 경쟁력이 되는 환경으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자 중심의 영업 모델에 대한 비판 여론과 규제 압력은 지속돼 왔다”며 “최근의 입법 트렌드는 수익 다변화를 더 빠르게 강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