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본은] 장어(うなぎ) 자원 감소, 규제만 막은 일본

일본 정부, 비축미 방출 늦자…민간 재고도 ‘정부 비축미’로 전환 추진
글로벌 증시 동향 (12월 4일 기준)

‘우나기 대국’ 일본의 식탁@포인트경제

▲ 장어(うなぎ) 자원 감소, 규제만 막은 일본

멸종 우려 종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는 워싱턴조약 당사국 회의에서 니혼우나기(일본 장어)를 포함한 전 세계 장어류 전 종을 규제 대상으로 묶는 안이 부결됐다. 국내 소비량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으로서는 한숨을 돌렸지만, 최대 소비국으로서 자원 관리 책임은 여전히 무겁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회의는 11월 24일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렸으며, EU와 파나마가 장어 전 종의 국제거래 규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11월 27일 위원회 표결에서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등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135개국·지역 중 찬성 35, 반대 100에 그쳐, 채택 요건인 ‘3분의 2 이상 찬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본회의에서도 이의 제기 없이 위원회 결정이 그대로 승인되면서 규제안은 공식적으로 최종 부결됐다.

다만 장어 자원 고갈 논란과 함께, 일본 내 유통 경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일본 안팎의 전문가들은 “현행 어획·유통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장어 국제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일본 정부와 업계의 자원 관리·유통 투명성 강화 방안이 향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일본 정부, 비축미 방출 늦자…민간 재고도 ‘정부 비축미’로 전환 추진

일본 정부가 올해 쌀값 급등 당시 비축미가 제때 시장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계기로 제도 개편에 나섰다. 농림수산성은 정부 비축미의 일부를 민간 업체가 보유한 재고 쌀로 대체해, 필요한 경우 보다 빠르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법 개정을 최종 조율 중이다.

현재 비축미는 식량법에 따라 정부가 5년 동안 총 100만톤 수준을 사들여 전국 창고에 보관하는 구조다. 그러나 쌀값 급등기에 비축미를 방출할 때 정부가 민간업체에 매각하는 절차와 품질 검사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농림수산성은 도매업체와 집하업체가 판매용으로 보유한 쌀을 비축미의 일부로 지정해, 정부 지시에 따라 곧바로 출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비축 규모는 정부분과 민간분을 합쳐 100만톤 수준을 유지하되, 정부가 직접 보관하는 기간은 현행 5년에서 단축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내년 여름까지 제도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글로벌 증시 동향 (12월 4일 기준)

일본 니케이(225) 지수는 5만1028.42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2.33 % 상승했다.

일본 30년물 국채 입찰 결과가 양호하게 나오며 장기금리 불안이 완화되었고, 기술주와 수출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했다. 전일 약세에 따른 저가 매수세도 상승을 뒷받침했다.

미국 다우(DJI) 지수는 4만7850.94로 마감해 전일 대비 -0.07% 소폭 하락했다.

연준(Fed)의 12월 금리 결정에 대한 관망 심리가 짙어지며 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이었다. 장중 반등 시도는 있었으나 차익실현 매물이 우위를 보이며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한국 코스피(KS11) 지수는 4028.51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19 % 하락했다.

반도체·2차전지 업종이 약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 외국인 수급도 개선되지 않아 반등의 힘이 제한적이었다. 글로벌 금리 불확실성 역시 투자심리를 제약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