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긍정과 부정 여론이 팽팽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2∼3일 실시해 4일 발표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조사에서 47.7%는 긍정적, 44.0%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오차범위 내에서 긍부정 여론이 경합하는 양상이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서는 평가에 차이를 보였다. 1주택자의 경우 긍정 평가가 53.8%로 부정 평가(37.7%)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부정 평가(54.7%)가 긍정 평가(39.3%)보다 높았다.
주택 소유 비율이 높은 40~6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높고, 주택 소유 비율이 낮은 30대 이하에서는 부정 평가가 높은 이유도 이와 연관된 결과라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10.15 대책의 핵심 규제 지역인 서울은 부정 평가가 53.7%로 긍정 평가(37.4%)보다 우세했다. 리얼미터는 매물 급감에 따른 가격 상승을 주원인으로 봤다.
이와 달리 경기·인천은 긍정 평가(46.8%)가 부정 평가(41.3%)보다 높았다. 이는 서울 지역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은 결과라고 리얼미터는 추정했다.
향후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방향으로는 '시장 안정 중심 운영'이 31.3%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서민.무주택자 지원 강화'(24.7%), '주택 공급 확대'(20.3%), '규제 완화 강화'(16.5%)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검토 중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선 반대 응답이 54.6%로 찬성 응답(33.8%)보다 높았다. 지역, 연령,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반대 응답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전체 응답률은 5.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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