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희토류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고 자동차·반도체·방산 등 우리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급관리, 희토류 확보처 다각화, 희토류 생산 내재화 등이 담긴 종합적인 희토류 공급망 확보대책을 본격화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에 따라 설치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다.
정부는 희토류 공급망 대책을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수급위기관리 ▲희토류 확보 다각화 ▲희토류 생산 내재화 등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수급위기 관리를 위해 중국과의 다층적 통상협력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희토류 수입을 지원하고 희토류 17종 전체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상 핵심광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7종의 희토류만 핵심광물로 지정돼 있다.
핵심광물로 지정한 희토류는 비축, 공급망 분석, 수출입 통계,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수급관리를 받는다. 긴급 위기가 발생할 경우 공공 비축물량 방출, 수입단가 보전, 역내 우선 공급 등을 추진해 수급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중기 계획으로는 희토류 확보처 다각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희토류 분야 해외자원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희토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나선다.
지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공급망 안정화기금 내 해외투자재원 1000억원,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 2500억원 등을 통해 공공이 민간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미국과 공동 추진하는 희토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공동 투자를 진행키로 했다. 대미 투자펀드 투자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희토류 개발 프로젝트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희토류 공급망 안정을 위해선 비축 대상과 물량을 확대하고 제 3국산 등 대체 수입을 위해 대체 공급선 발굴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핵심광물 공급망 다자채널(MSP, IPEF) 등에 적극 참여하고 일본, 호주,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희토류 보유국과의 양자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적인 계획으론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국내 희토류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생산 보조 및 공공비축시 국내 생산 우선 구매 정책을 통해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희토류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해선 수입규제 완화 등 원료 확보를 지원하고 대형가전에 포함된 폐희토류 자석에 대해 실증사업을 거쳐 재활용기준을 마련해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확대를 도모한다.
아울러 희토류 대체, 저감, 재활용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확대와 희토류 정제련 분야 기반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중 희토류 정제련 실증 R&D 추진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희토류 공급망 확보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산업부 차관이 단장으로 있는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희토류 수급상황 상시점검 및 긴급대응 ▲통상협의 ▲해외자원개발 ▲기술개발 ▲재자원화를 종합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희토류 R&D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희토류 R&D 펀드를 조성해 희토류 기술개발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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