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군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부정선거에 대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이날 재판에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기 위해 한 햄버거집에서 모였던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주요 인물들이다.
문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재판부에 의견을 제기했다.
그는 “오늘 이 증인하고는 통화하거나 직접 본 적은 없다”며 “노상원 전 사령관이라든지 정보사 관련 증언 내용들 쭉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거나 조사한다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선거 시스템을 자세히 알아야 하고, 선관위 전산시스템도 잘 알아야 한다"며 “전문가 수준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에 대해) 군이 (선관위에) 가서 뭘 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이란 말씀을 재판부에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 증인 출석한 문 전 사령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한 명이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소속 요원의 인적 정보 등을 넘겨받은 후 이를 토대로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 전 사령관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조만간 계엄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계엄 당일에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오늘 저녁 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선관위로 들어가 출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에게 정보사 소속 요원 정보를 넘긴 또 다른 인물인 김 전 대령의 증언도 이어졌다.
김 전 대령에게 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일이 돼서야 노상원이 추천한 명단을 어떻게 썼는지 알게 됐다는 취지인데, 왜 내가 추천한 사람을 계엄에 끌어들이냐고 (노 전 사령관에게) 항의했냐”고 묻자, 그는 “항의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노 전 사령관에게 정보사 소속 요원 정보를 전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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