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형사합의22부로 재배당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의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서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로 재배당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범인도피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사건이다.
법원은 "재판장이 피고인 중 한 명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대학 및 학과 동기이며 같은 학번임을 이유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에 위 사건은 금일 재배당됐다"고 덧붙였다.
재배당으로 사건을 맡게된 형사합의22부는 선거·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자 해병특검의 첫 기소 사건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이 재판부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배당됐는데, 아직 기일이 지정되진 않았다.
형사합의22부는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을 담당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6년을,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에겐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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