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법정 공휴일로 만드는 방안을 공식 제안하며 여론조사와 공모를 통해 명칭과 지정 형태를 국민 의견에 따라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경일·법정기념일·법정공휴일이 각각 다른 개념인 만큼 입법 절차를 꼼꼼하게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전날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에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한 데 이어, 대통령실 내 공식 논의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의 날이라는 이름이 최종 명칭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더 좋은 명칭이 있을 경우 대국민 공모를 통해 찾아보자”고 주문했다. 또 촛불혁명 기념 요구 등 시민사회 논의도 함께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대변인은 전했다.
경제·국방·사회 분야 보고도 이어졌다. 경제 분야에서는 재정 투명성과 시민 참여를 강화하는 ‘재정 민주주의’가 논의됐으며,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려면 시민이 예산과 지출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절실한 을들의 단결을 담합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정보 비대칭 해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방 분야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던 군 정보기관 개편 문제가 다뤄졌고, 이 대통령은 제도 변화의 악용 가능성과 부작용까지 고려하라고 당부했다. 혐오 표현과 집단 명예훼손 대응과 관련해서도 국회 논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허위사실 유포와 폭력적 언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주권의 날’ 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논란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의 제안 단계이며, 향후 국회와의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명칭·지정 방식은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