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빛의 혁명 완성까지 갈 길 남아…12·3 국민주권의 날 지정, 입법 꼼꼼히 챙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정치권 모두가 이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서 정의로운 통합을 이루어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서 함께 꿋꿋하게 나아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맞이한 최대의 위기를 우리 국민들은 담대한 용기와 빛나는 연대의 힘으로 평화적이고 또 슬기롭게 이겨냈다"며 "행동하는 작은 물방울들의 하나가 된 힘은 벼랑 앞에 선 민주주의를 구했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빛을 새겼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 대해서 야당에 재차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며 "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에 협력해 준 야당에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경쟁할 때는 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 힘을 모아가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체감 물가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선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관계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 달라. 부당하게 물가를 담합해서 올린 게 없는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했다.

최근 수출 호조에 대해서는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수출이 국민경제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 파고에 굴하지 않고 제품 개발과 시장 개척에 힘을 모은 우리 기업들과 노동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직자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통상 정책을 토대로 핵심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또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정말로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 7천억 달러를 넘어서서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 각 부처들이 민관 차원의 견고한 협력 체계 구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와 참석자들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각 수석실과 안보실에서 K-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발제하고 토론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12월 3일은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고 법정공휴일로 만드는 것과 관련해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법정공휴일이 다 다른 만큼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주권의 날'보다 더 좋은 명칭이 있는지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찾아보자고 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주권의 날' 외에도 여러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관해 "법정기념일로 만들자는 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라기보다는 제안이라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것"이라며 "입법 사안이기도 해서 국회와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름인 국민주권의 날도 제안의 차원이기 때문에 국민 공모를 통해서 다른 좋은 이름 있으면 받아보자고 제안했다"며 "촛불 집회, 촛불혁명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같은 경우는 한국에 1987년 이후부터 있었던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의 단결된 힘을 매우 발전된 형태로 보여줘 12월 3일을 특별히 기념할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을 곁들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재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재정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려면 시민의 입장에서 정부 예산이나 세부 지출 내역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경제 민주화와 동반성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절실한 을들의 단결을 담합과 구분해야 한다면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방첩사 등 계엄에 직접 관여했던 군 정보기관에 대한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제도 개혁 방안을 연구할 때 이를 악용하는 사례나 이 제도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도 미리 염두해 달라"고 당부했다. 

혐오 발언과 관련해서는 "개인이 아닌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등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입법 과정을 잘 살펴봐 달라"면서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해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