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이재명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향후 5년간 11조5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투자 위축으로 세수가 줄어들 우려가 크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정부가 고환율의 원인을 개인 투자자에게 떠넘기며 증세를 언급하더니 이제는 국내 투자자들에 부담을 키우는 증권거래세 인상을 끝내 강행했다"며 이같이 썼다.
그러면서 "해외투자는 하지 말라 하고 국내투자에는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번 인상으로 코스피·코스닥 거래세율은 0.15%에서 0.2%로 올라갔다. 손익과 상관없이 '매매만 하면 무조건 부과되는 세금'이 더 늘어난 만큼 투자자들의 체감 부담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말로는 코스피 5000, 실제로는 세금 인상'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라며 "해외투자를 제약하고 국내거래에는 세금을 올리는 구조라면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 약화는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상을 밀어붙인 것은 각종 포퓰리즘 정책으로 악화된 재정을 증세로 메우겠다는 선언이다. 투자자가 떠나는 시장에서 코스피 5000은 공허한 구호일 뿐"이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금 인상이 아니라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코스피(농어촌특별세 포함)와 코스닥 시장 모두 증권거래세율이 0.15%에서 0.20%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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