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추진 '3차 상법개정안'...오차범위내 팽팽 [한양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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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추진 '3차 상법개정안'...오차범위내 팽팽 [한양경제]

경기일보 2025-12-04 18:03: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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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국민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양경제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경제 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찬성한다’ 26.4%, ‘대체로 찬성한다’ 19.0%였다.

 

반면 전체 응답자 중 42.2%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 중 ‘매우 반대한다’ 26.9%, ‘대체로 반대한다’ 15.3%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4%로 나왔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40대(40.4%)와 50대(32.8%)에서 매우 찬성한다는 답변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60대(24.9%), 30대(23.3%), 70대 이상(19.4%), 20대 이하(14.3%) 순으로 조사됐다.

 

매우 반대한다는 답변은 20대(38.9%)와 30대(35.9%)에서 가장 많았으며, 50대(26.0%), 40대·60대(21.5%), 70세 이상(20.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34.3%)에서 매우 찬성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부산·울산·경남(27.1%), 경기·인천, 강원·제주(26.7%), 광주·전라(25.9%), 서울(23.9%), 대구·경북(20.3%) 순으로 나타났다.

 

매우 반대한다는 답변은 부산·울산·경남(33.7%)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기·인천(30.0%), 대구·경북(29.2%), 서울(25.2%), 광주·전라(24.8%), 대전·세종·충청(17.2%), 강원·제주(11.4%) 순이었다.

 

성별은 매우 찬성한다는 답변에 남성(26.3%), 여성(26.5%)로 비슷했으나, 매우 반대한다는 답변에는 남성(31.6%)이 여성(22.4%)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더불어민주당이 공청회 등을 통해 민심을 어떻게 모으고 주도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1월 29~30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한 결과다. 표본수는 1천7명(1천명으로 사후가중·응답률 2.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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